대전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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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23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선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조례안 3건 및 2023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 밖에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전에 앞선 시설물 사용 규모 및 소유권 이전 비용 분석, 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 차별화 전략, 빅데이터 오픈랩 운영관리 통합망 구축, 대학협력사업의 공정성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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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23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선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조례안 3건 및 2023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선 중복된 청년사업 추진과 지방이전 투자 보조금 사업 등이 주로 거론됐다.
송활섭 의원(대덕구 2·국민의힘)은 "지역특화사업 청년인재사업 등 사업비가 50% 축소되면서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 찾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역시 민선 7기 청년구단 사업의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공모 당시부터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재용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양하는 경향이 있어 국비 지원이 없지만, 시비로라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봤다"며 "청년구단 실패원인을 인프라 구축 후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로컬 크리에이터는 대학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방이전 투자보조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영삼(서구 2·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4개사에 지급할 보조금으로 60억 원을 측정했는데,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과도 성격이 비슷해 두가지를 병행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에 기업이 이전할 지는 현재로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전이 미뤄질 경우 예산이 쓰일 수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보조금은 MOU 체결 후 착공까지 들어가야 지급되는 구조로, 예측치로 예산을 세우며 모자를 경우 추경을 세워서 반영해야 한다"며 "유치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선 자금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전에 앞선 시설물 사용 규모 및 소유권 이전 비용 분석, 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 차별화 전략, 빅데이터 오픈랩 운영관리 통합망 구축, 대학협력사업의 공정성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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