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10.29 참사' 유족들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尹 대통령실-정부는 답이 없었다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 책임자 인사 조치 없다면 공격의 화살 尹 향할 것
- 尹 정부, 참사의 정치화 경계하느라 과민반응
- 이상민, 유족 신뢰 깎아먹어.. 정무적 책임 필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10.29 참사 유관기관, 유족에 전혀 연락하지 않아
- 유족의 최우선 요구? 돈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와 추모공간
-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 가족 모일 수 있도록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 진행자 >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 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오늘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것

◎ 장윤선 > 어제 아마 다들 유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분은 밥하다가 우시고 어떤 분은 또 일하다가 우시고 길거리에서 운동하시다가 들으시다가 우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유족들께서 기자회견 하셨는데요. 기자회견 이후에 좀 어떻게 될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유가족 분들께서 여신 기자회견 말씀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마 눈물로 지켜보셨을 텐데 진심 어린 대통령 사과 등 6대 요구사항 발표하셨잖아요. 그래도 국회는 오늘 바로 여야가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 장윤선 > 정말 다행입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하고 정부는 반응을 보였습니까?

◎ 장윤선 > 취재해봤는데요.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자와 책임범위 법적 가해자가 명확하게 되면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한 게 있어서 후속 관련된 발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취재했는데 오늘은 경제수석 브리핑만 있었고 나머지 대통령 비공개 일정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별다른 입장은 없었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여당은 어떨까 해서 여권 관계자들 취재했더니 유족들이 기자회견 했지만 정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정부가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애도기간 선포하고 대통령이 매일 조문했고 또 종교 행사 등에 참여를 해서 죄송한 마음을 피력하면서 사실상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 이상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족들은 진심 어린 대통령의 사과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신데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 라는 입장이신 것 같았습니다. 다만 오늘 한덕수 총리가 오전에 중대본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외국인 한분의 시신이 운구가 되면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가 되게 되고 정부는 앞으로도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서 유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했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고 월드컵 거리 응원전에서 내일 월드컵 거리 응원하게 될 텐데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10월 29일 핼러윈 축제 때 정부가 이렇게 안전조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회한이 또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당연히 참사는 없었겠죠. 했었다면. 신인규 변호사님 들으시다 청취자 분께서 5***번님께서 ‘언급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 아닙니까? 무시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의 언급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우선은 사실 이런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온 국민이 똑같은 마음으로 다 애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게 미온적이었고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말도 중요하지만 저는 말보다 행동에서 진정성을 저는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과의 말조차도 인색하다 보니까 더 문제인 것인데 저는 인사조치 내지는 그런 정무적인 책임들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한에는 계속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고 최종적인 무한 책임을 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돈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배상을 어떻게 하겠다 그걸 보상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적법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상이란 말을 쓰는 것인데 저는 글쎄요.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국가에 소홀한 행정을 통해서 한 순간에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어떻게 돈으로 교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애도에 대한 것과 진정성 있는 조치,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데 저는 과연 국가가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윤선 기자님 소개해주신 대통령실의 어제 고위관계자의 말씀이란 부분, 책임자와 책임범위 법적 가해자가 명확하게 되면 그때 정당한 보상 위로 이런 얘기, 너무 법적인 이야기 아닐까. 사실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족을 이렇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잃은 유가족 분들이 이런 반응 동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 장윤선 > 전혀 동의가 안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제 기자회견 하셨던 분들은 유가족들을 기자들이 직접 접촉하긴 어렵고 NGO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유족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경황이 없으시거든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보내줘야 될지 아직 그 손을 놓지 못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어제 기자회견에 나서신 거고요. 그러면 정부가 이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유족들께서 어떤 위로와 위안 삼고 이렇게 밟아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돈 문제, 그 다음에 장례절차 처리한 것, 영수증을 주면 사후에 정산해주겠다 이런 식의 태도였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한 것 아니냐, 이건 아닌 것 아니냐. 그래서 오스트리아 국적자인 한국 분 한국에 공부하러 오셨던 분 같은 경우 자랄 때부터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예스와 노를 확실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하시면서 펑펑 운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렇게 계속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울었잖아요. 그런데 총리실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 유관기관에서는 일체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유족들한테 뭔가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최우선 요구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돈이 아닙니다. 배상 아닙니다. 그런 건 상관없다고 하시고요. 진심 어린 사과와 공동의 추모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유가족 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가슴에 꽂히는 게 이 참사를 함께 겪지 않은 분들의 어떠한 미사여구나 어떠한 위로도 사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함께 피해를 겪은 분들이 서로 만나야 뭔가 위로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장윤선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유가족 분들이 모이지 않게 혹은 모이실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장윤선 > 그렇죠.

◎ 진행자 > 어제는 사실 38가족이 모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 이후에 더 많은 가족들께서 연락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장윤선 > 그렇습니다. 민변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 한 50가족 분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모이고 계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가족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였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연대의 말씀을 꼭 전해주십사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잘 홍보가 안 돼서 연락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행안부가 연락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안부가 하면 한 30분이면 유족 분들 다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역할을 안 하니까 유족 분들 다 흩어져 계시잖아요. 알음알음으로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함께 모일. 그래서 이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침을 아예 만들어서 재난 발생을 하면 48시간 안에 모이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여서 차제에 국회에서 이런 걸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어제 유족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 처음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이를 찾으러 연고도 없는 지방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취재할 때는 행안부에서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들이 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아이가 가 있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다시 와야 되는,

◎ 진행자 > 착오였던 건가요?

◎ 장윤선 > 착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가족들을 다 이렇게 흩어놓는 방식으로 했다면 이것 또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 장윤선 > 그렇진 않겠죠.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 분들께서 오해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요. 사망진단서가 나왔는데 아이가 언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 이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행정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특히 합동분향소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한테 물어보거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의향을 묻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추모를 시작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가족들께 굉장히 분노하고 계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님, 사실 세월호 참사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그 당시 저도 현장에서 피해자 분들 많이 접하지만 변호사님들도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정부가 그냥 유가족 분들 이렇게 말씀 들어드리고 곁에 있어 드리고 야단치면 야단맞고 이랬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유가족 분들이 모이시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신인규 > 예, 아무래도 사실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활용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분들이 활용하시겠다 그러면 정말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마 감히 그런 생각 못할 거고요. 정치적 활용이 될 것을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또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서 못하게끔 하는 이런 과민한 반응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과민반응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는데요. 사실 여기서 핵심이 국가가 당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왜 막지 않았느냐, 그 이후 수습했는데 왜 이렇게 안이하냐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 지금은 유족의 동의 있는 공개냐 동의 없는 공개냐 이리로 논점이 옮겨 붙으면서 사실 문제가 됐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동의하는 유족들은 공개하고 동의 안 하는 분들은 공개 안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임했다 라는 게 있는 것이고 사실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연락처 갖고 있는 명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거짓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1:1로 붙어서 섬세하게 촘촘하게 챙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연락처나 명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으면 연락을 못하잖아요. 금방 들통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보고를 왜 국회에 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못했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유족들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무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문제 핵심을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장윤선 기자님, 어떻게 이번에는 좀 유가족 분들이 더 상처 입으시지 않게끔 사태 해결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윤선 >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기로 하죠.  3인칭 시사시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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