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건보 상한금액 인상…처방약 부담 최대 211원 증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국내외 제약사의 감기약 생산 증대를 위해 오는 12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1정당 최대 39원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70~90원으로 상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정당 최대 90원…기존대비 39원↑
건보 재정, 1차년도 138억, 2차년도 75억 추산
환자 부담 약품비 최대 211원 인상
정부 “폭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정부가 국내외 제약사의 감기약 생산 증대를 위해 오는 12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1정당 최대 39원 올리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환자가 부담해야 할 처방약 비용은 최대 211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인 트윈데믹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기약 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제약사는 월평균 생산량을 최대 6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90원 인상을 적용하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1정당 70원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오는 12월부터 적용한다.
기존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상한금액은 1정당 50~51원이었다. 이날 건정심은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70~90원으로 상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최대 39원이 오른 셈이다. 다만 내년 12월 1일부터는 일괄 70원으로 한정한다.
상한금액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조·수입원가, 향후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협상을 거쳐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상한금액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이달부터 1차년도에 138억원, 2차년도에는 약 7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자가 부담할 약품비도 증가한다. 본인부담 30%를 적용하고 하루 6정씩 3일 처방을 받을 경우 1회 처방시 품목에 따라 103~211원 오른다. 복지부는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 상한금액 인상에 따라 공급량을 최대 60%까지 끌어 올린다.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과 환절기 재고 소진에 대비해 월 평균 7200만정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생산량은 4500만정이다.
이번 아세트아미노펜 상한금액 인상은 제약사들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으로 감기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제약사들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상한금액이 낮은 수준이라, 생산 동력이 떨어진다고 지속 주장해왔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 제외 및 급여기준 축소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도 논의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소영, 숙박비 10억원대 체납 ‘워커힐 빌라’ 여전히 사용
- “체불 임금 지급하라”… 소송전 돌입한 큐텐 테크놀로지 임직원들
- “유행 막차 탄다” 다이소도 두바이 초콜릿 판매 개시
- “이게 3만원? 아무리 채소 물가 올랐어도”… 광주김치축제 바가지 논란
- 티맵 노리는 곳 많은데... “스퀘어 자산 다 팔아도 여긴 안돼”라는 SK그룹
- SK하이닉스, 제2의 슈퍼호황기 왔다… 3분기 영업익 7조원 ‘분기 사상 최대’
- '스타필드 비켜' 롯데, 타임빌라스로 쇼핑몰 1위 사업자 도약... "2030년까지 7조 투자"
- 유조선 10대 중 4대는 15년 넘어… 발주 쏟아진다
- 안개 낀 4분기 수출 전선…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가 관건”
- [비즈톡톡] 한화 3세 김동선, 본업 부진 속 시너지 창출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