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산·양육수당 5개 시·군 '대놓고 반기'…반쪽 시행 우려도

청주시 등 기초단체 60% 예산 분담 공식 반발
충북도 "끝까지 설득"…동의 시군 우선 시행 가능성도
청주시, 최근 보건복지부 방문해 반대 입장 전달
충북시장군수협의회도 공동 대응 여부 검토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출산.육아수당을 두고 청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대놓고 반대하고 나섰다.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인데, 자칫 반쪽 시행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충청북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내 11곳의 시군 가운데 내년부터 충북도와 각각 6대 4의 예산을 분담해 출산.육아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곳은 현재까지 모두 6곳이다.

단양과 증평, 괴산과 보은, 옥천과 영동이 흔쾌히 예산 분담에 동의했다.

반면 청주시를 비롯한 나머지 5개 시.군은 전체 사업비의 60%를 기초단체가 분담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며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는 도가 내년부터 출산.육아수당을 신설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작업으로 최근 시군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결국 충북도는 반대하는 시.군들도 끝까지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반쪽짜리 시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도내 전체적으로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다만 동의하는 시군부터 우선 시행하는 등의 세부적인 방안은 시군, 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반대 시.군들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 연대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사업 차질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실제로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조만간 시군 의견을 모아 복지부 조정 요청 등의 공동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발 더 나아가 도내 전체 사업 수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는 최근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충북도가 시군 재정 부담을 줄여 줄 대안을 내놓지 않은 한 당분간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육아수당은 시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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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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