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 뜻 받든다"…`이태원 국조` 실시 극적 합의(종합)

24일부터 45일간…예산안 처리 직후 본조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대검 포함…경호처·법무부 제외
민주 9명, 국힘 7명, 비교섭 2명…위원장은 野우상호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여야가 23일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간,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보여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나왔지만 양당이 서로 한 발 양보했다. 이로써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을 시작으로 45일간의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본회의 하루 전 여야 국정조사 합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일방적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합의가 전격 타결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 동안 이뤄지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통령실 비서실과 대통령실 경호처는 제외됐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센터만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포함했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용산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진실을 발견하고,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정책협의체는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여야 각 3명씩으로 구성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주호영(왼쪽)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대변인·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이수진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與 국정조사 참여로 예산안 등 추진 동력

‘이태원 참사’ 후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보여왔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은 국민 여론을 앞세워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견지하며 국정조사 추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 21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의 동의를 구해보겠다”고 발언한 뒤 여야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과제 처리를 위해선 다수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에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법안 추진을 위해 국정조사 참여에 동의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서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0일로 했다가 국회의장이 45일로 중재했다”며 “45일 범위 안에 마쳐야 하고 마치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논의해 국회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있을 때만 논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내년 설 전에 국정조사를 마치고 필요할 때에는 연장하자고 해 60일을 45일로 변경한 것”이라며 “대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문에 명시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양당 간담회가 끝난 후 국민의힘은 이만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7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양당은 24일 오전 10시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이날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악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