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역점사업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 66억, 도의회 상임위 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디지털미디어테크쇼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도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예산 66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내년에 28개 시·군과 함께 50%씩 분담해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본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자)으로 1만1천명가량이다. 이들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현금을 기회소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수원시·성남시·용인시 등 3개 시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했으며 추후 본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10억원)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