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尹 "野 정쟁화 할건데 '국조' 왜 받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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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조를 실시하겠다는 '단서조항'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특별위원회를 열어 '선 예산안 처리-후 국정조사 실시' 방침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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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포함 반발
與,신속한 예산심사 실리는 챙겨

앞서 국민의힘은 23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수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기존의 '경찰 수사 후 국정조사 검토'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당내 친윤계(친윤석열대통령계)가 국조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되는 데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특별위원회를 열어 '선 예산안 처리-후 국정조사 실시' 방침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예산안 처리후 국정조사 수용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초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의 국조 참여 압박에 대해 역으로 제시한 '절충안'이다. 다만 반드시 국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향후 국조 실시 범위와 대상,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국조에 반대하겠다는 '퇴로'는 열어뒀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한다면 원내대표단에게 권한을 위임해주겠다고 정리됐다"면서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조 실시 대상을 비롯해 범위, 기간 등을 놓고 여야간 협상에 어느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장께서 예비조사 15일, 본조사 15일로 조정했는데, 민주당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기간을 늘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야3당의 국조 기존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반발이 감지됐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야당이 국조를 진상규명보다는 정쟁화의 소재를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대통령실은 국조 대상에 제외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사고 주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한다"며 "결국엔 국정조사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뻔한데 왜 받아주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경찰조사 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기존 의견을 고수하고 절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하신 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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