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미흡해 재무제표 작성 고충… 감사 기피로 이어져” [제14회 국제회계포럼]

기조강연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발행·보유 기업들 기준 모호해 혼란
자금세탁 등 불법 용도 위험성 커져
투자자 보호 위해 회계기준 필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전재호 파이낸셜뉴스미디어그룹 회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등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회계기준이 미흡하다 보니 발행 및 보유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회계업계의 회계감사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회계지침 제정이 어렵다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가상자산, 대체시장에 버금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계기준 또는 회계처리 지침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됐지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주식, 채권에 미치지 못했지만 대체시장에 버금가는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9곳 실태조사에 따르면 9개 사업자의 시가총액은 2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55조2000억원) 대비 58% 감소했다.

그러나 거래가능 이용자는 지난해 하반기 558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90만명으로 24% 증가했다. 시총은 줄었지만 거래가능 이용자가 늘어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 저변은 넓어졌다는 평가다. 박 교수는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시장 위축이 컸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기준 미흡, 재무제표 어려움

가상자산 수요는 늘고 있지마 국제회계기준 등 세계 주요 회계기준은 걸음마 수준이다. 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회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발행자로서는 토큰 발행 대가 성격이 수익, 부채, 자본 중 어느 군에 넣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입장에선 위탁보관하고 있는 토큰을 부채 또는 자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토큰에 대한 평가의 문제도 논란거리다.

보유자 입장에서 토큰을 자산과 수입 중 어느 부분으로 인식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도 미흡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토큰을 무형과 유형 중 어떤 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 감사 리스크↑

박 교수는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 과정의 어려움과 기준 미흡이 불법적 용도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려는 세력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먼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실재성 및 소유권 확인이 어렵다"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감사인들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수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감독당국과 회계업계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 및 감사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투자자들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 회계업계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회계 및 감사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