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강제수용도 억울한데 양도세까지 내라니” 공공택지 주민들 반발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는데 양도소득세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입니다.”

전국 공공택지 토지주들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토지 강제수용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전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제수용 방식 개발 계획 전면 중단 ▲일방통행식 수용 및 개발 지양 ▲공공주택 사업 계획 수립에 주민 참여 보장 ▲강제수용 토지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전국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개발 과정에 원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간담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공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