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 年 10%대 P2P 대출 선회···저신용자는 '6부 이자' 사채 내몰려

[깊어지는 대출 절벽]
■ 고금리發 가계대출 풍선효과
고정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
지난달 온투업권 대출잔액 1.4조
대부업체마저 저신용자 대출 외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개선 목소리도

[서울경제]

# 정보기술(IT) 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에서 연 10%의 금리로 2000만 원을 빌렸다. 월 소득 450만 원에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없고 신용 점수도 913점으로 높은 편이지만 온투 업체가 은행보다 낫다. 당장은 은행 대출금리가 더 낮지만 온투금융은 고정금리이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 프리랜서로 일하는 30대 남성 B 씨는 최근 300만 원이 필요해 은행 등에 신용대출을 문의했다. 월 소득 200만 원에 휴대폰 요금 및 기대출 연체는 없었지만 4대 보험 미가입자인 데다 서민최저특례대출이 이미 있어 금융권에서는 모두 거절당했다. B 씨는 결국 대부금융 광고 사이트에 신용대출을 문의하고 ‘6부 이자(월 6% 이자, 연리 72%)’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금융사들이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고신용자들이 대출을 받기도 녹록지 않다. 고신용자마저 각종 조건에 막혀 10%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면서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23일 온투금융 정보 제공 서비스 ‘온투NOW’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온투업권의 대출 잔액은 1조 41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약 114억 원 늘었다. 온투업권의 대출 잔액은 소폭이지만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인 8월부터 3개월 연속 꾸준히 늘고 있다. 은행 등 제1금융권 가계대출이 올해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비된다. 한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3개 분기 연속 줄어든 903조 원을 기록했다. 한 온투 업체 관계자는 “800·900점대 고신용자가 은행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심사 기준이 높아진 데다 금리가 계속 올라 유리한 조건에 대출받기가 어려워져 1.5금융으로도 유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신용자부터 기존 대출처에서 밀리면서 결국 저신용자들의 도착지는 불법 사금융이 됐다. 정부가 8월부터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대부 업체마저 저신용자에게 돈 내주기를 꺼리면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는 9238건으로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신고 역시 6785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15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 콘퍼런스에서 “최고 금리 인하가 결과적으로는 저신용자의 제도권 시장 이용 기회를 박탈했다”며 “경제 상황에 따라 최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탄력적 규제가 보다 실효적”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