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안전운임 … 사고 더 늘었다

3년간 화물차사고 8%·사망자도 42.9% 급증
화물연대는 '영구시행'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며 명분으로 내건 '안전운임제'가 당초의 도입 취지를 사실상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주들이 부담하는 화물차 운임비는 약 30% 증가했지만 화물차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화물차 기사들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대신 과속·과적을 막겠다는 취지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도입한 안전운임제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는 안전운임제 도입 후 3년간 8% 증가했다.

시행 이전인 2019년에는 690건이던 사고 건수가 2021년에는 오히려 745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가 1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화물차 교통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견인형 화물차 가운데 78%(2만7500대)가 안전운임제 대상인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이다.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2019년 21건에서 2021년 30건으로 42.9% 증가했다. 운임을 올려주면 화물차주들이 과속·과적을 자제하고 교통 안전이 개선될 것이라던 도입 당시 가설이 사실상 틀렸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운임은 큰 폭으로 올랐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 운임료는 2019년 76만원에서 2022년 97만원으로 28% 상승했다. 시멘트 운임료는 같은 기간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38% 뛰었다.

이처럼 운임료가 오르면서 화물차주 소득은 최대 두 배 이상 늘었다. 시행 이전 시멘트 차주의 월소득은 201만원이었는데 3년 만에 424만원으로 110% 늘었다는 게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이다. 시멘트 차주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5.6% 줄었다.

한편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에서 화물 진출입을 차단하는 '봉쇄 투쟁'에 들어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차량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연말을 앞두고 당분간 극심한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경찰은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화물연대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