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총력전 선언한 尹정부 …'3+3 특화전략'으로 위기 극복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2022. 11.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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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수출 강화 방안의 핵심은 '맞춤형 전략'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흔들리자 주요 수출국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특화 전략을 세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모든 부처에 수출 지원 전담 체계를 구축하며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수출 시장을 크게 3대 주력시장과 3대 전략시장 두 갈래로 나눠 특화 전략을 구성했다. 3대 주력시장으로는 미국·중국·아세안을 꼽았다. 이들은 한국의 수출 중 57%를 차지한다. 미국을 상대로는 친환경·공급망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 현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비축·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베트남 편중이 심한 아세안 시장도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자원이 많은 국가와는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3대 전략시장으로는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을 꼽았다. 이들 지역은 현재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방위 산업·원자력발전·인프라스트럭처 등 대규모 해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특히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과 연계된 에너지·인프라 분야 사업과 스마트팜 등 신성장 산업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고위급 면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방한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40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관으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중남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멕시코·에콰도르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새롭게 체결하고 칠레 등과는 FTA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U에서는 폴란드 원전 협력을 계기로 유럽 원전 및 원전 기자재 수출 확대를 공략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유럽 주요국의 방산 수요 증가를 고려해 방산 관련 사업과 친환경 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력·첨단 산업별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총 수출의 78.2%를 차지하는 15대 주력업종의 맞춤형 수출전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에 대한 654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팹리스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차전지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수입처 다변화와 비축 확대 방안을, 조선은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 발급과 특례보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최대 260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농수산식품 등 새로운 수출 유망 분야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유망 분야의 내년 수출 목표를 바이오·의료 280억달러, 농식품 100억달러, 문화콘텐츠 166억달러로 정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내년 해외 건설 수주액이 3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우디 네옴시티 등 중동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하면서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수주액은 260억7000만달러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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