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주택 보유세 절감 … 도곡렉슬 2130만 →1640만원으로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년 45% 이하로
올해보다 10~30% 절감
초고가 한남더힐 235㎡는
1000만원 줄어 3979만원
"주택 매수심리 살리려면
종부세 기준 완화할 필요"

보유세 인하

강남우체국에 가득 찬 종부세 고지서 정부가 23일 재산세 결정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에 이어 재산세 인하 방침까지 밝히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현실화율 개편으로 대다수 단지의 보유세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 방침이 현실화되면 보유세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타 세금으로 구성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현실화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지면 주택 보유자로서는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 종부세뿐만 아니라 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쓰인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재산세 인하 방침까지 더해지면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더욱 줄어든다. 재산세 인하의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정부는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매일경제신문이 23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전국 주요 단지 보유세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면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 한남더힐(서울 용산구) 전용면적 235㎡는 공시가격·재산세 개편안이 없을 경우 내야 할 보유세가 503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금액에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보유세는 4321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서 보유세를 매기면 3979만6000원으로 기존 금액 대비 21%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보유세에 포함되는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의 경우 기존 1863만1000원에서 1347만5000원으로 27.67%(515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우 팀장은 "공시가격과 시세 변동에 따라 금액 추정치가 바뀔 수 있다"며 "재산세 인하로 대다수 단지가 혜택을 보는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도곡렉슬(서울 강남구) 전용면적 120㎡는 기존 보유세 2130만1000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재산세 인하를 통해 보유세가 1640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도곡렉슬 재산세는 기존 935만7000원에서 782만8000원으로 152만9000원(16.34%) 감소한다.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한가람 전용면적 84㎡ 역시 보유세가 742만2000원에서 547만원3000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진구의 광장현대 전용면적 84㎡는 보유세가 358만9000원에서 258만4000원으로 28%(100만5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 같은 인하 방침을 꺼내 든 것은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만큼 선제적으로 세금 부담 완화에 나선 셈이다. 다만 종부세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 비율 장기 로드맵의 하향 수정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거나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