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상환액 2050억원,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강원도의회 경제통상위원회(위원장 김기철)가 9일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송상익(사진 앞줄 왼쪽) 중도개발공사 대표와 윤인재(앞줄 오른쪽) 강원도 산업국장이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서영

강원도가 다음달 15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상환액 2050억원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GJC 회생신청 검토를 철회하는 것에 힘을 실었다. 강원도가 GJC 회생신청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23일 산업국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기홍(국민의힘·원주) 의원은 “(GJC) 회생신청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슈를 던졌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진 부분도 있다. 도에 도움이 되면, 굳이 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GJC)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구조적 변경을 통해 합리적이고 빠르게 끝낼 수 있게 접근해도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무철(국민의힘·춘천) 의원도 “오늘 이자리가 아니고 내년 11월까지 채무보증 이행하려면 당초예산에 2050억을 세울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며 “회생신청은 강원도에서도 번복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은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과감하게 철회해서 사후처리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다.

박찬흥(국민의힘·춘천) 의원은 “BNK에 4개월 선이자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신청하겠다는 발표 다음에 기한이익상실 판단으로 (아이원제일차) 부도를 냈다”며 “아이원제일차 부도를 낼 이유가 없었다. BNK가 연이자 외에 연체이자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9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7일 간 13억 비용이 든다. 강원도가 물어내야 하느냐. 소송을 걸어서라도 따져봐야 한다”며 BNK투자증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윤인재 국장은 “추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윤미(더불어민주당·원주) 의원은 최문순 전 지사 등 책임자들의 배임죄 성립 가능이 언급된 ‘김앤장 법률자문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도에서는) 법률자문이 요약된 초안을 의원들에 줬다. 그런데 변호사 직인이 찍힌 최종본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다”며 “초안은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최종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초안을 최종인 것처럼 배포하면 의원들은 판단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이런 자료를 제공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윤 국장은 “요약본은 2018년 당시 집행부가 작성한 자료라 갖고 있던 것이고, 최종본은 중도개발공사에서 받은 자료”라며 “어떤 의도가 있어서 자료를 드린게 아니다.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부분이 있어 GJC에서 저희한테 도장찍힌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