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참사를 더 이상 정쟁에 이용 말라

여야가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양측 합의로 수정된 국정조사 계획안이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에 수사권이 없는 데다 수사 중인 사안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다.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혔고 경찰도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조처가 미흡하다"며 애도 기간이 끝난 지 1주일도 안 돼 장외로 나가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친야 성향의 온라인매체들이 유족 동의를 얻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는데도 이를 막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해 "윤석열은 책임지고 내려오라"며 정권 퇴진까지 요구했다.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다 참사를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셈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화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과 유족이 바라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이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2014년부터 8년간 9차례 조사·수사가 이뤄졌지만 침몰 원인을 밝히기는커녕 사회적 불신과 음모론만 키웠다. 이태원 조사 또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이제라도 여론을 선동하는 장외투쟁을 멈추고 원내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이 억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보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