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따지다가 "거만한 도정"에 박완수 "무시하냐" 발끈

한상현 도의원 "특별연합 뱃머리 돌리다 못해 침몰시키려 해"
유형준 도의원 "도민 참여, 의회 존중 없는 권위주의 행정 산물이 행정통합과 경제동맹"
박완수 "김경수 전 지사도 행정통합 주장, 연구용역도 차이 없어"

박완수 경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놓고 언성을 높이는 등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한상현(비례) 도의원은 23일 도의회 도정질문에 나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특별연합은 비단 부울경만의 방법만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자 역사적 운명"이라며 "부울경 시도민이 함께한 위대한 결과물의 도착점이 코 앞인데, 박완수 지사가 특별연합 뱃머리를 돌리다 못해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별지자체에 대한 연구는 정확히 2018년부터 시작했다"며 "3곳의 연구원 단 1년도 아닌 2년 넘게 연구한 결과물을 단 두 달 만에 뒤집었다"며 "특별연합의 규약은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내용을 담는 것이고, 이 규약의 실효성을 운운하는 자체가 경남도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울경 3개 시도가 특별연합을 없애고 만든 '경제동맹'에 대해서도 "박 지사가 같은 과제를 이름만 바꿔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 지역민을 속이고 자기 치적으로 쌓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법, 국토기본법 등 법적 근거 아래에 구성되고 중앙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은 기관(특별연합)과 추상적 실체가 없는 기구(경제동맹)가 비교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는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특별연합도 행정통합도 되지만, 궁극적인 초광역 협력을 행정통합"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 때 연구용역과 지금의 연구용역 역시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같다. 전임지사가 하면 정당성이 인정되고 제가 얘기하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형준(비례) 도의원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유 의원은 "행정통합 카드를 통해 특별연합을 무산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흔적과 성과를 희석시켜 오직 박완수 지사 중심의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을 비롯해 사회대통합위원회,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출범 모두 " 도의회를 패싱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박 지사는 "도지사가 도정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도민의 여론과 도의회든, 해야 될 절차를 사후에 진행하는 것이며, 투자유치자문위는 실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결국 도민과 도의회에 사과하지 않는다. 급한 일이면 최소한의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권위주의 행정에서 볼 수 있는 박완수 도정의 거만함과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자 박 지사는 "유 의원이 도정을 이끄는 도지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언제 거만하게 했냐. 도정질문을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박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고 공론화되지 않은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의 동의를 얻은 것과 다름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착각이고 오만이다"고 하자 박 지사는 "도민들은 유 의원의 생각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이야기만 하며 정치적인 입장에서 도지사를 공격하는 것은 도정질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한 언론 기사를 보이며 박 지사가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고 했다고 유 의원이 말하자, 박 지사는 "지름길이라고 한 적은 있어도 빠르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언론에 보도됐다고 바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행정통합 사례를 들며 "세계 어디에도 초광역급 행정통합을 성공시킨 사례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자, 박 지사는 "정치적으로, 도민과 의회의 뜻을 무시하고 행정통합을 결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오랫동안 고민 끝에 경남의 입장에서 행정통합을 얘기한 것이며 도청, 도의회를 자꾸 골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별연합의 실효성 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올해 8월 초까지 경남연구원은 특별연합에 중점을 두고 당위성을 견지해왔는데, 도지사가 바뀌면서 특별연합의 당위성을 부정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지사는 "김경수 지사 때는 (특별연합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용역을 진행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단점도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많이 준비된 특별연합과 아무런 준비가 없는 행정통합, 경제동맹 중 과연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겠냐"며 "도민 참여와 의회 존중 없는 권위주의 행정의 산물이 바로 일방적인 행정통합이며 경제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과 경제동맹은 급조된 것으로 특정 정당 위주의 근시안적 선언에 불과하지만, 특별연합은 메가시티의 뼈대로서 장기적 과제인 행정통합으로 갈 기초공사"라며 "특별연합 규약 폐지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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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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