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가짜 여론조사 차단법 띄웠다

응답률 5% 미만 조사 공표 제한
정치현안 조사도 선관위가 관리

대표적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론조사 업체들의 여론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한 달 만에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하는 장 의원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 의원은 여론조사 업체의 선거 여론조사 응답률이 5% 미만으로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하도록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 의심되더라도 선관위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개정안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또 1년 이상 계속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한 실적이 없으면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매년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현황을 확인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등록만 해놓고 사실은 거의 여론조사를 하지 않다가 선거 때만 조사를 하는 작은 업체가 난립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3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