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국정조사 대상서 제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참석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민의힘이 야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조건부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지만 구체적인 국정조사 진행 방식과 절차를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조사 대상, 조사 기간 등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네 가지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단 하나라도 (여당 방침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23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의 기존 방침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을 의결하려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 태도가 달라진 데 대해 국정조사 참여 시점을 '예산안 처리 이후'로 제시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야당 협조 등 실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정조사도 지연돼 '참사 여론전' 등 야당이 노리는 국정조사 효과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도 '진전된 방침'이라고 평가하는 등 여야 간 국정조사 합의가 이뤄지는 듯 보였으나 구체적인 절차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 민주당과 논의했는데 네 군데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가 안 될 확률이 높다"며 "국민의힘은 네 군데 중 하나라도 관철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사 기간 30일 연장 △조사 대상에 대통령 경호처 포함 △무조건적 자료·증언 요구 △국정조사로 합의 범위 한정 등 네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기존 국회의장 중재하에 국정조사를 45일간 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30일을 연장하고, 참사 당일 경찰병력 운용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호 수요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법에서 사생활이나 소추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 증언 요구를)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 조항을 배제하고 무조건 다 내도록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은 네 가지 요구에 반대하고 있고)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도 관철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한다"고 못 박았다.

의총에서 당론이 바뀐 지 반나절 만에 여야 합의가 휘청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조건부 수용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은 진전된 방침이라고 평가하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그렇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정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두고 "내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나서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야 3당은 이날 특위 위원이 선임된 뒤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김희래 기자 /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