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리협정 지키려면 가스 포함 모든 화력발전 멈춰야”

[에너지와기후]기후솔루션∙클라이밋애널리틱스 ‘한국 탄소중립 경로’ 보고서

엘엔지(LNG) 발전기가 설치된 울산 남구의 울산화력발전소. 연합뉴스

한국이 늦어도 2035년까지 가스발전을 포함한 모든 화력발전소를 퇴출해야,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약속한 목표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리협정은 회원국에게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받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기온 상승치를 1.5도 이내로 묶어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독일의 기후정책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비싼 가스발전의 미래는 없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먼저 두 기관 연구팀은 이른바 ‘1.5도 목표’ 안에서 210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 수준 등을 반영하는 21가지 경로를 선정했다. 그 뒤 △2030년 발전부문 배출량 저감 수준 △2019년과 2030년 사이 탄소저감 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스발전 및 석탄발전의 감축 수준 △2030년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원전, CCS(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적용된 화력발전 비중 △2030년 전체 발전량 변화 등의 핵심지표를 고려하여 경로별 점수를 부여하고 최적의 경로를 도출했다.

파리협정의 이른바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한국 발전부문의 전환 경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시나리오처럼 한국도 2035년 이전에 화석발전을 퇴출해야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솔루션 제공

최종 선정된 경로에 따르면, 국내의 발전부문이 늦어도 2035년까지 가스발전을 포함한 모든 화력발전을 퇴출해야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밝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선진국이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과와 부합한다고 기후솔루션은 설명했다.

하지만, 제10차 전력산업기본계획 정부안을 보면, 가스발전은 2030년 전체 발전설비의 43%, 2036년에는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폐쇄될 예정인 석탄발전소 25기가 2036년까지 가스발전소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는 신규 가스 발전소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즉,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가스발전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행위는 사실상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가스발전이 석탄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간 적다며, 가스발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가교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한 바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지정해 국가 지원과 민간 투자를 유리하게 받도록 하는 분류 지침이다.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스발전 퇴출 경로. 지구기온 상승 1.5도 제한 목표를 고려했을 때, 한국 가스발전 부문의 탄소예산(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보여준다. 핵심 경로(푸른 선)를 보면, 가스발전은 2025년까지 소폭 증가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지만, 2035년 이전까지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솔루션 조규리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선 가스발전이 2035년까지 퇴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에 2036년까지 폐쇄될 석탄발전 26기를 가스발전으로 무분별하게 전환한다는 계획을 포함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클레어 파이슨은 “좌초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비싼 석탄과 가스발전의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도입에 관한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