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조 실시' 당론 채택...野와 세부 협상 돌입

의원총회서 이같이 결정...'선 경찰 수사 후 국조' 기존 입장 선회
與·野, 24일 본회의 직전까지 줄다리기 계속될 전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실시'로 당론을 채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 실시' 역제안에 민주당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보위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한 데 따른 결과다. 당초 국민의힘은 '선 경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주장해왔지만 예산안 통과와 민생 법안 처리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쌓여있는 만큼 이처럼 입장을 선회했다.

'선 예산안 후 처리'로 당론이 정해지면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였지만 조사 대상기관, 기간, 범위 등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다. 야 3당은 국조 계획서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조사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켰지만, 여당은 국조 합의 타결 시 이를 재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야 3당이 국조 계획서 처리를 예고한 24일 본회의 직전까지도 여야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이후 실질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면 그 점은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고 국조 조건은 원내대표단이 권한을 갖고 협상해달라는 게 의원총회 결과"라며 "구체적인 국조 계획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위임받아 협상하되, 협상을 많이 양보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이틀 전에 의원총회에서 결론 낸 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국조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 실시계획을 내일 의결하겠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계획을 조금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조 기간의 문제 등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조를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단호히 배격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조 범위 등 협상 내용에 관해서는 "협상 과정을 지금 밝히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함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 명단 제출보다 국조 계획에 관한 협상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안에 국조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들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등 야 3당이 국조 계획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24일 국회 본회의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본회의 참여를) 할 수 있을 테고,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나면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조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그 문제도 합의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국조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