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내일부터 45일간…대통령실 일부 포함·경호처 제외(상보)

한재준 기자 강수련 기자 노선웅 기자 김성식 기자 2022. 11. 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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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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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는 예산안 처리 이후
박홍근 "사실 규명에 최선" 주호영 "정쟁 흐르지 않는 국조 되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강수련 노선웅 김성식 기자 = 여야가 23일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여야는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에서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제외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센터만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대통령실 국정상활실도 포함했다. 이외에 여야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용산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 단체(정의당·기본소득당)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진실을 발견하고,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와 함께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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