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지역화폐 예산 줄다리기에 지자체 고민…“발행 규모 불투명”

정부와 국회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정부와 달리 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해 최종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조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큰 폭의 지원예산 삭감을 예상했던 산하 시·군들은 국회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보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은 10%의 할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국비 지원 사업’과 6%의 할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방비 자체 사업’으로 나뉜다. 만약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면 내년에는 6%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화폐만 주로 발행할 수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국비가 전액 삭감된 가운데 국회에서 얼마나 예산을 살려낼지 불투명하다”며 “인센티브가 줄면 아무래도 발행 실적이 감소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혜택도 줄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화폐의 ‘원조’격인 경기도의 경우 올해 184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4억원의 시·군 지역화폐 지원액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그나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인천(201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내년 도내 발행 규모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2조5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산하 시·군 가운데 용인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3000억원으로 동결했다. 자체 지원예산도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143억5000만원으로 8.6% 낮추기로 했다.

10%의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간도 내년에는 2개월 남짓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 감소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성남시도 올해 5개월간 10%씩 혜택을 주던 인센티브를 내년에는 2개월 안팎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년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두 달은 10%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2300억원에서 내년 1082억원으로 절반가량 낮췄다. 올해 12개월 모두 10% 인센티브를 유지했으나 내년에는 2개월 정도만 10%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10개월은 6%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산시는 올해 2140억원에서 내년 1082억원으로, 안양시는 올해 2081억원에서 내년 1233억원으로 각각 지역화폐 발행 목표치를 크게 하향한 상태다.

반면 화성시는 내년 12개월 모두 10% 인센티브 지급을 목표로 시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7.4% 오른 243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지만, 발행 규모는 19.8% 낮춘 3000억원으로 잡았다.

용인·성남·화성·평택·안산·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