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방대 경쟁력 강화책…규제혁신·권한이양 시작"

기사내용 요약
건양대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논산시, 국방관련 공공기관 이전 건의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정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중앙권한 지방이양 정책을 내년 1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충남 건양대에서 열린 ‘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김태흠 충남지사, 백성현 논산시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김용하 건양대 총장 등 총리실, 정부 부처 및 기업, 지역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정책을 세울 계획”이라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가 행정수도 지방 이전 등을 통해 하드웨어적인 균형 발전에 역점을 뒀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과감한 규제혁신과 중앙 권한의 지방 이전을 통해 소프트웨어적인 지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산·학·관 협력 규제개선과 관련한 건의가 잇따랐다.

충남 논산시는 국방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논산 이전을 건의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국토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논산 이전을 요구했다.

백 시장은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 위기가 지역소멸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면서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지방대 학과 신설 시 예외조항을 통한 정원 순 증원을 요청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이 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학생정원조정계획에 의해 기존학과 통·폐합 후 학과 신설이 가능토록 돼 있다.

논산시는 건양대와 국방관련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건양대는 "지방대학이 등록금 동결과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등록금 인상과 정부의 재정지원 때 비수도권 대학 중심,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등록금 정책을 실행한 대학을 우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