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 진통...'대통령경호처 조사' 이견

주호영 "합의 이르기 어려운 상황...네 가지 관철 안되면 국정조사 안 할 것"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세부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조사 대상기관에 대통령 경호처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3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세부협상에서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에 이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네 군데 정도 이견이 있다"며 "하나라도 관철이 안 되면 국정조사에는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네 가지 이견은 △활동 기간 △대상 기관 △사생활 침해 또는 수사·재판 관여 조항 배제 여부 △정기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다.

가장 큰 쟁점은 조사 대상기관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를 자꾸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는 "원내대표들끼리는 경호처를 빼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타 특위가 인정하는 기관을 넣을 수 있다는 걸로 했다. 거기서 다시 의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거는 약속과도 다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해 경호 수요가 많아서 경찰관이 적어진 것 아니냐고 따진다"면서 "경호처를 불러서 따질 일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맨날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하니까 진상조사한다고 반복만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사는 철저히 수사기관이 하고 우리는 재발 방지라든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만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면서 "우리가 가급적 예산 처리도 원만히 하고 정기국회를 이끌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4개는 제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사 기간도 쟁점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 하에 45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예비조사 15일 그 다음에 30일간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면서 "국회법에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조항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못 박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두 달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75일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지면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가 정한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조사 협상과 같이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관한 합의만 하자고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네 가지 중 하나라도 관철 안 되면 우리는 안 할 것"이라며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다. 지금 합의에 이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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