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교섭단체 5석으로 낮추자”…국회개혁 5법안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정치개혁의 전제조건이자 첫 단추는 국회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회개혁 5대 법안’을 발의했다. 대선 패배 뒤 잠행해온 심 의원이 ‘비호감도’ 높은 국회를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비쳐졌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할 국회의 신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극단적 정쟁과 부패, 특권, 그리고 시대 변화를 외면하는 낡은 비전 등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에 응답하고 신뢰 회복의 문을 열기 위해 국회 개혁 5대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이나, 경제·안보적인 전환기임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정치가)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뉴스들이 대부분 국민의 삶이나 이런 중차대한 국가전략과 전혀 무관한 ‘조롱정치’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심 의원은 국회 개혁을 위해 우선,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는 상설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미래국회법)하자고 제안했다. 과거 가동됐던 6개월 단위의 비상설 형태의 기후특위에서 벗어나 상시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만을 다루는 국회 특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기후상설특위에 대해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고도 의견 교환을 했다. 민주당 입장은 매우 전향적”이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국회 의장단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국회의장 선출시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등록한 후보가 단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 조항을 넣어 법정 시한을 엄수(책임국회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원 구성 때마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며 국회가 개점휴업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회의원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윤리국회법)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자동상정 예외 및 심사기한 무기한 연장조항을 삭제해 실질화(시민국회법)하고, 교섭단체의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5석으로 완화(공정국회법) 등이 담겼다.

심 의원은 향후 정치개혁 관련 제안도 내놓을 계획이라며 “여야 의원 간에 자발적으로 활발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정치개혁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