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아리팍 보유세 512만원 덜 낸다…'17억' 마래푸는 84만원↓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 등 추진
공시가격 줄어 세 부담 감소…시세 등 변수로 단지별 증감액 차이 있을 듯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1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박승희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추가 인하 등을 추진한다. 실제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하향이 전망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수백만원 이상 줄어드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으로 공시가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과 최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점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내년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53.6%, 토지 현실화율은 평균 65.5%로 각각 수정된다.

당초 계획한 내년 현실화율 대비 △공동주택 –5.1%(72.7%→69.0%), △단독주택 –11.3%(60.4%→53.6%), △토지 –12.3%(74.7%→65.5%) 등이 조정되는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가격구간별 현실화율은 시세 9억원 미만의 경우 올해 69.4%에서 내년 68.1%로 1.3%포인트(p) 낮아진다. 같은 기간 9억~15억원과 15억원 이상은 각각 5.9%p 낮아진 69.2%·75.3%로 조정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 등으로 예상된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인 4월쯤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기존 로드맵 대비 내년 보유세 부담 감소 전망…일부 단지 수백만원 예상

실제 기존 로드맵 대비 낮은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내년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2023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2.7%였다. 가격 구간별로는 △9억원 미만 70.0% △9억~15억원 78.1% △15억원 이상 84.1% 등으로 나타났다.

<뉴스1>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공시가격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도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시세 45억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96㎡의 내년 공시가격은 34억2615만원으로 추정됐다. 36억4600만원인 올해와 비교해 2억1985만원 떨어지는 것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기존 계획된 내년 로드맵상 현실화율(84.1%)을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은 38억2655만원으로 오르는데, 현실화율을 낮추게 되면 공시가격이 내년 목표보다 4억원 하락하게 돼 보유세도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현실화율 적용이 기존 로드맵대로 진행될 경우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내년 2806만2028원의 보유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면 2294만111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512만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 17억원 수준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59㎡의 당초 2023년 추정 공시가격은 14억4231만5000원이었지만, 현실화율을 낮추면 12억9139만5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내년 보유세는 445만8225원에서 361만4281원으로 약 84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2㎡는 공시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1억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기존 로드맵상 현실화율(78.1%)을 적용할 경우 내년 추정 공시가격은 12억274만원이었지만,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추면 10억6568만원이 된다.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311만8522원으로 추정됐지만, 244만1040원으로 68만원가량 줄어든다.

이번 보유세 시뮬레이션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적용되고 있는 45%에 맞춰 계산했다. 정부가 내년 45%보다 낮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고 예고한 만큼 보유세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 주택 상황에 따라 실제 증감액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세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병탁 팀장은 “기존 로드맵상 현실화율을 적용할 때보다 보유세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시세 추정 문제나 현실화율 평균값 일괄 적용 등 문제로 일정한 패턴을 추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