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교조 등 “유·초·중등 교육비 대학·평생교육 전용 반대”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대전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시도를 비판하고 있다. (대전공대위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대전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전공대위)가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용하려는 정부를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시도를 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총, 대전학부모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공대위는 23일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비 중 3조6000억원을 떼어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밀학급 해소와 내진 보강, 화장실 현대화, 석면 해체 등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추산한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 개축 예산만 연간 7조4000억여원이고 학교 신설이나 시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장기 지체된 환경 개선사업 소요 예산은 수십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비 지원 등이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세수 증대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며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을 운용해 대학과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공대위는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를 키워내려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여전히 중요하다.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용하려는 시도는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민주당 대전시당에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정 지원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시도를 저지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전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전국에서 10만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