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석탄발전 비중 20% 이하로…무연탄발전소 폐지 영향

[에너지와기후]원자력 비중은 32.4% 신재생은 21.6%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 목표를 19.7%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전기본 초안에서 2030년 전체 발전량 가운데 석탄발전 비중 목표를 20% 아래인 19.7%로 제시했다. 전기본 자문기구가 지난 8월 공개한 실무안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기본은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 마다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23일 전력거래소 누리집에 게시된 전기본 초안을 보면, 정부는 2030년 석탄발전 비중 목표를 19.7%로 제시하고, 원자력 비중은 32.4%,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22.9%와 21.6%로 제시했다. 실무안에 견줘 원자력 비중은 0.4%포인트 내려가고, 엘엔지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2%포인트, 0.1%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제9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석탄 비중은 29.9%에서 10.2%포인트 크게 내려가지만 원자력은 25%에서 7.4%포인트 올라간다. 이 초안은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 초안이 실무안과 다소 달라진 것은 우선 전력 수요 전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30년과 2036년의 최대 전력 수요는 실무안에서 각각 103.4GW(기가와트)와 112.1GW였으나, 정부 초안에서는 109.3GW와 118GW로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안에 주요 입력 변수인 국내총생산(GDP), 인구, 기상 등의 최신 전망을 넣어 최종안을 만들면서 전력 수요가 조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전력 수요는 설비 증설이 용이한 발전원이 주로 충당하도록 계획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엘엔지 비중이 늘어났다. 반면 원전 설비는 실무안의 설비량에 신규 원전 증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까지 모두 반영돼 초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그런데도 실무안보다 비중이 0.4%P 낮아진 것은 비중 계산에서 분모가 되는 전력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석탄발전 비중이 21.2%에서 19.7%로 낮아진 것은 실무안 단계에서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동해화력 1·2호기의 폐지가 확정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해화력 1·2호기는 국내 석탄발전소 중에 유일하게 국내산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탄광의 폐광 계획이 확정돼 정부 초안에 반영되면서 석탄 비중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8일 공청회 의견 수렴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제10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