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피해자 90여명' 성착취물 유포한 해외 회사원 구속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재편집해 유포한 남성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90여 명이나 됩니다.

피의자는 해외에 살면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될지,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1> 2019년부터 피해자 90여 명의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회사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2> 이 남성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뒀고 그래서 자신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된 거죠?

<질문 3> 수법을 살펴보면, 아주 악의적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등을 재편집했고요. 이 남성이 유포한 영상엔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업 같은 개인정보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요?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4> 어떠십니까, 왜 딸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느냐, 보이스 피싱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막상 이런 전화를 받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고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질문 5> 이 사건은 다행히도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 피싱 사고를 막았죠?

<질문 6> 이 사건은 막았지만, 보이스피싱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초기에는 검찰 같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점점 가족 사칭 보이스 피싱이 많이 보이거든요?

<질문 7> 이렇게 점점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수법, 미리 알아채고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질문 8> 라임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데요. 일단, 라임사태와 김봉현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짧게 정리해보죠.

<질문 9>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CCTV를 공개했고요. 조력자 두 명도 구속했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이렇게 범인의 도피를 도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10> 조력자들은 구속됐지만, 김봉현 전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2019년 김 전 회장이 체포되기 직전에도 밀항 시도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또 이번에 전자발찌를 끊기 이틀 전에도 밀항을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김 전 회장이 이미 밀항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1> 의문점은 왜 보석 결정이 났냐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이 2019년에도 밀항을 시도했었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일단, 김 전 회장 도주 빌미를 제공한 '전자 보석제도'는 어떤 겁니까?

<질문 11-1> 그런데 앞서 짚었던 것처럼 김 전 회장은 도주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왜 보석 결정이 난 겁니까?

<질문 12> 이번에 구속된 도피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거취에 대한 실마리가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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