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국조 75일 주장…협상 교착 상태, 깨질수도"

"국회의장 제시 예비조사 15일·본조사 30일 아니면 못 받아"
대통령실 '경호처', 국조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김성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조 운영 기간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 협상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 가지 점에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해 현재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이고 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국조 기간에 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두 달을 요구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의견을 주셔서 예비조사 15일, 본조사 30일로 정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결국 75일을 하자는 주장인데 국조 기간을 늘려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본다"며 "의장께서 의견을 내신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이나 소추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든 조항을 내놓으라는 조항을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다"며 "상위법에 반하고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원내대표 사이에서 정기국회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여러 안을 갖고 협의해 온 내용이 있다. 이번에 그걸 같이 정리하자고 하닌깐 국조에 관한 부분만 합의하자고 한다"며 "우리는 정기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특위 상설 등을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국조에 더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내수석끼리 대화는 결렬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조에 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조 대상에 경호처를 포함하는 여부를 두고는 당초 여야가 경호처를 포함하지 않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