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적 메타버스 조성"…'윤리원칙 최종안' 내주 발표(종합)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정안 28일 발표
초안 발표 이후 민간·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거쳐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으로 구성
신산업 성장 위한 규제개선 로드맵은 연내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박윤규(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버넥트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안전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제시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최종안을 오는 28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메타버스 전문 기업 버넥트 회의실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열고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공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지난 8월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메타버스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목적에서다.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9~10월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제를 맡은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의견 수렴 대상은 전문가 집단, 창작자, 네이버, 카카오 등 메타버스산업협회에 소속된 여러 기업들이 포함됐다"며 "이밖에도 시민단체, 인터넷 자율정책기구와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과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결과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일부 단어의 명칭이 변경됐다. 문 박사는 "초안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적인 측면이 있고 가상 자아를 구현하는 데 있어 성실한 노력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수정안 도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 구조는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으로 구성된다. 3대 지향가치는 ▲온전한 자아 ▲안전한 향유 ▲지속가능한 번영 등이다. 문 박사는 "각 지향가치는 윤리 실천의 주체가 메타버스의 관계를 맺는 개인적, 사회적, 시간적 영역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며 "세 지향가치는 수평적 관계이며 개별적인 영역에서 주로 추구되는 가치이나 한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배제하지 않는 상호보완적 특징을 지닌다"고 했다.

이 세가지 지향가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8가지 실천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포용성 등이 제시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8월 메타버스 윤리 원칙 토론회를 가졌는데 멕시코 대사관에서 온 전문에 따르면 멕시코 현지에서 우리가 윤리원칙을 세웠다는 사실이 소개되면서 현지에서 큰 반향을 얻었다"며 "이에 윤리원칙 영문본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확정된 메타버스 윤리원칙 최종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는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 2.0 현황을 공유했다.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업계, 전문가, 관련 부처의 심층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를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허용-후규제'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근거 마련, 메타버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 등 다양한 이슈 발굴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규제 개선 로드맵 2.0은 규제가 신산업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여러 부처가 협력했으며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조언 부탁한다. 지속적으로 과기정통부가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생태계는 어느 한 부처, 한 기관의 노력으로 조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초안 검토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으로 여러 부처들과 협력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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