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제재 움직임에… 모빌리티업계 “불똥 튈라” 긴장

공정위 늦어도 내년 초 제재 심의
호출 제한 등 시정 명령 가능성도
과징금 부과에 무게, 논란 이어질 듯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 택시가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가맹 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발표를 앞두고 모빌리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호출 시장이 경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콜 몰아주기에 대해 혐의를 두고 심의하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23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 심의를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콜 몰아주기에 대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조사를 마치고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택시 앱 호출 시장의 95%를 점유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T 블루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 택시에만 콜을 몰아주면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는 것이다.

카카오T 블루에 승객이 승차하는 모습. /뉴스1

모빌리티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콜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서울시의 조사 내용에 더해 공정위가 지난 4월 자체 조사를 토대로 사실상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가 지난 9월 조사를 거쳐 ‘콜 몰아주기는 없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공정위의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제재 수위는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 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인 위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호출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T 블루 안내문. /뉴스1

공정위가 택시 호출을 제한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 경우 모빌리티업계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빈자리를 우티와 온다 등 경쟁사들이 차지할 경우 카카오택시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의 결정이 택시 대란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호출 제한보다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많다. 다만 과징금 부과가 내려질 경우에도 논란은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가 콜 몰아주기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비가맹 택시를 중심으로 한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택시 업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로 비가맹 택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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