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규제기관서 벗어나고…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종합)

제1차 수출전략회의 주재…"글로벌 위기를 기회 삼아 5대 수출 대국 우뚝 설 때"
"대통령의 외교는 경제와 안보, 모든 해외 순방은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서 진행된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1시간10분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간 부문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건의가 이어지면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수출이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나 7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수출이야말로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고 할 수가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또한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을 세워 점검해 나가고, 각 기업들이 수출,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찾아내서 즉각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대국이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갈 수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다른 독특한 지역의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해 문제를 풀고 협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전략에서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이 전액 삭감 시도를 우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적극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대외경제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은 철저하게 경제와 안보"라며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외교활동을 빼면 모든 해외 순방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원 획득처럼 철저하게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중간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디커플링(탈 동조화)은 심화되고 있고, 자유무역체제가 위축되면서 과거처럼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처럼 수출 기업들이 알아서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되기 때문에 장관들도 해외 출장을 가거나 국내에서 외빈을 접견할 때 비즈니스 이슈를 중심에 놓기를 바라고 민간 부문에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비즈니스 이슈를 전달해주시면 외교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수출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