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5000만원

현장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 운영 실적 '호평'

현장중심 밀착형 규제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모습(합천군 제공)

(합천=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합천군이 2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3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포상,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부문'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합천군을 비롯한 동해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5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성적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 및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한 바 있다.

군은 올 한 해만 17차례에 걸쳐 업체‧단체 방문 및 유관기관 간담회 7차례, 500여 개소에 규제애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총 30여 건의 건의과제 중 16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한 회신, 14건에 대해서는 법령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소관부처,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건의과제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규제개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건의자에게 안내하는 등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테마형 규제개선 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발굴 등 정부합동평가 규제혁신 전 분야에서 초과달성해 규제혁신의 추진력을 인정 받았다.

군은 내년에도 현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혁신 추진에 발 맞추어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및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과 관련된 잠들어 있는 규제를 공무원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과 군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철 군수는 "군민을 위한 규제해소 대상 발굴·개선 노력이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생활 속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전 공직자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