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세금 자료 의회 제출해야”…먹구름 낀 재선가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재무부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기록을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기밀유출 의혹 등 각종 수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의 탈세 조사라는 또 다른 악재와 만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 시간) 재무부가 세금 환급 기록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2015~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규모 등이 포함된 세금 신고 기록을 빠르면 다음주에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0~2017년 95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약 4분의 3인 7290만 달러를 환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간 중 11년 동안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탈세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각종 논란은 그가 2016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불거졌다. 그는 대선 당시 “나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퇴임할 때까지 납부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원이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그의 세금 환급 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기록 제출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재무부가 세금 환급 기록을 제출하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야당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만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을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기록을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탈세 및 회계장부 조작 등도 조사하고 있다.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각종 수사 또한 본격화하면서 그의 재출마 가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8일 미 법무부는 지난해 1월 트럼프 지지자의 의회 난입, 퇴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기록물 무단 반출 사안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