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측, 사건 관계자 진술 대부분 부동의

공판준비기일 3차까지 열기로

지난해 3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4년째를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텔라데이지호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있다./뉴스1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17년 남대서양에서 선박 침몰로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선적국 마셜제도) 참사와 관련해 선사(국내 해운사 폴라리스쉬핑) 측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 대다수에 대한 진술을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선사 대표 A씨(67)와 임직원 6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선사 측 변호인단은 참사 관련 관계자 18명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과 의견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재판에 필요한 증거로 성립시키기 위해 관계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준비기일은 이날까지 총 2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 목록 정리를 위해 3차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절차에서 증인이 얼마나 채택되는지에 따라 선고기일도 그만큼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보류된 증거에 관한 의견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선사의 관리 소홀과 사고 간 인과 관계가 있는지 가리는데 목적을 둔 만큼, 검사 측에서 어떤 증거를 신청하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26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운항하던 중 닷새만에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중 22명이 현재까지도 실종된 상태다.

검찰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장기간 적재해 선체에 손상이 일어났고, 관리 소홀로 인해 선박 평형수 탱크에 침수가 일어나 배가 기울어져 침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선사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간한 특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침몰 과정이나 손상 범위에 대한 내용은 과학적이지 않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선박안전법 재판과 달리 선사의 선박 관리 소홀이 실종 사태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지 가리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해경은 두 혐의를 분리해 수사해 왔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원인 규명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8월부터 선사와 선박 검사 업체, 실종자 가족이 참여하는 해양사고심판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해양심판은 2차 심판까지 열렸다. 선사 측에서 침몰과 관련해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 중이고, 다음달 결과가 나오면 3차 심판기일 날짜가 잡힐 예정이다.

부산해양심판원 관계자는 "1심 재결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