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무소각장 부지 공공시설 건립 약속 어겨…감사 의뢰"

기사내용 요약
광주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2016년 협의 무시, 임대 주택 설립"
'환경개선부담금 반환·난방 지원금' 요구…감사원 감사신청 서명
광주도시공사 "토지 용도 따라 주택 설립한 것…이행 의무 없어"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상무지구 14개 아파트에 부과된 상무 소각장 설립 부담금. (사진=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제공) 2022.11.23.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주민들이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폐쇄 뒤 소각장 주변 완충지역에 공공시설을 짓기로 한 협의안을 어기고 공공임대주택을 세우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광주시가 상무지구 개발 당시 입주자들에게 소각장을 짓기 위해 80억 원을 부당 징수하고 약속한 난방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3일 상무소각장 주민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광주시의 약속 미 이행·부담금 부당 징수에 대한 감사 신청을 위해 상무지구 아파트 14곳(9088가구)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협의체는 협의 내용(공공시설 건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당초 광주시에 요구해온 '환경개선부담금 80억 원 반환', '열 병합 발전소 무산에 따른 난방비 400억 원 지급'을 내세웠다.

협의체는 "광주시 도시공사가 상무지구를 개발할 당시 상무 소각장을 만든다며 14개 아파트에 환경 개선 부담금 80억 원을 내도록 했다"며 "그러나 해당 소각장은 상무지구 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의 쓰레기를 소각해왔고, 따라서 광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난방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대형 열 병합 발전소를 짓고 재활용한 열로 상무지구 14개 아파트에 난방 온수를 공급키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대형 열 병합 발전소가 지어지지 못하면서 해당 아파트가 난방 온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협의체의 설명이다.

협의체는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소각장 운영 기간 동안 14개 아파트가 난방 온수를 지급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 가구에서 난방비로 사용한 400억 원 상당(추산)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 뒤 활용 방안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8차례 회의를 했다.

주민들은 회의에서 난방 지원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소각장 부지 인근 남쪽 약 4만9586㎡(1만 5000평), 동쪽 약 1만6528㎡(5000평) 땅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도 이를 수긍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광주 도시공사는 지난 8월 소각장 인근 동쪽 부지에 통합 공공 임대주택(광주형 상무지구 평생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광주시가 공공시설을 짓기로 한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광주시는 주민과 협의한 내용을 백지화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주민들도 그동안 광주시가 지급했어야 하지만 유예해준 환경개선부담금·난방비를 요구하고 감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임대주택이 들어설 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로, 주택 공급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다"며 "지난 2016년 당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합의한 서류나 문구가 없다.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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