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확보' 민·관 고위급 협의체 가동…"R&D 지원 확대"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주재 첫 회의…전략기술 산·학·연 관계자 참석
인재육성·규제 완화·인프라 지원 등 정부 관심 요청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기술 분야 민·관 고위급 협력채널인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23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다.

민관협의체는 정례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기업 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비전과 전략,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한다.

12대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계 대표로 CJ바이오사이언스 천종식 대표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전략기술분야 국내 주요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연구계와 학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팬데믹 이후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일련의 현재 상황을 복합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 기업들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며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략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위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 예외, 인증·표준·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분야에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도 건의했다.

산업 생태계 자생력 육성 및 독자 구축이 어려운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 선도기업의 R&D 투자 지속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력강화,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산·학·연·정 각자의 역량강화 및 소통,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민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은 추후 전략기술 특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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