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위한 인재확보·네거티브규제 시급"

과기정통부, 민관협의체 첫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3일 전략기술 분야 민·관 고위급 협력채널인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 첫 회의 전 민간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확보가 시급하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기술 분야 민·관 고위급 협력채널인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민관협의체는 반기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비전과 전략,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계를 대표해 CJ바이오사이언스 천종식 대표이사, 삼성전자 송재혁 부사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홍재기 부사장, 현대로보틱스 강철호 대표 등 전략기술분야 국내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한 연구계와 학계를 대표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김복철 이사장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도 함께했다.

이종호 장관은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팬데믹 이후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일련의 현재 상황을 복합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적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확보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전략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위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 예외, 인증·표준·안전기준 등 미비한 분야에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략기술 분야만큼은 국내 선도기업이 R&D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R&D지원을 확대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민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