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사위 상정 또 불발…"간호법 즉각 제정해야"

기사내용 요약
"여당의원들 간호법 상정 세차례 거부"
국힘 간호법 조속한 제정 적극 나서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 23일 또 다시 불발되면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집회가 23일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렸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월26일, 10월26일, 오늘 이렇게 세 차례나 간호법 상정을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을 뜨겁게 달궜던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는 전국 60만 간호인의 외침을 듣지 못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장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제·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초고령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서 간협 시도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법사위 상정을 반대하는 여당을 압박했다.

신용분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음에도, 법사위는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소모 문제를 땜질식 정책으로만 해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월숙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도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지면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외면한 정당, 신뢰를 깨버린 정당이란 오점만 남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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