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1%p 낮추면 고용 3.5% 증가"

전경련,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법인세 인하시 투자활성화로 고용 증가…세수도 늘 것"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인세 최고세율을 1%p(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돼 고용이 3.5%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데이터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해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p 증가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금여력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투자·고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실질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걷는 법인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p, 3.3%p 증가한다며,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2배 더 클 것이라고 봤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로 인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법인세비용)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대기업의 법인세비용은 8.1%, 중소기업의 법인세비용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에 근거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투자·고용 확대, 경제 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한다"며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