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원들 "삼성생명법 소위 상정, 역사적 순간…여야 공감"

"법안소위서 필요성에는 공감…법 시행시 영향에 이견"
박용진 "삼성생명법으로 특혜 걷어내고 새로운 이재용 시대 열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삼성생명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을 두고 "역사적 순간"이라고 23일 평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삼성생명법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입법 역사상 삼성 측의 철벽수비가 여야 의원들 모두의 공감 아래 뚫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보험사는 손실 위험 방지를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다. 지분가치는 지난 1980년 취득원가 기준 약 5444억원으로 삼성생명의 자산 3% 수준인 약 9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다만 법이 개정될 경우, 지분가치가 시장가로 평가되면서 약 30조원으로 치솟아 20조 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물산→삼성생명·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그룹 지배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행 제도에서 보험사를 제외한 은행과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모두 계열사 주식과 채권을 시장가로 계산하고 있다. 이는 90년대말 외환위기 당시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IMF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회사만 유일하게 계열사 주식·채권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시가 평가로 변경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라며 "현재까지도 법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8년째 논의되지 못했다. 전날(22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약 8년 만에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

정무위 야당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전날 소위에서 법안의 합리성, 필요성, 실효성과 같은 법안 자체 요건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법이 시행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이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소액주주와 자본시장 전체, 대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1대 주주에 오르는 등 삼성전자가 주인 없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니 만약 국민연금이 정말 1대 주주가 된다면 삼성은 국민 기업이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성장과 발전, 성과에 대해 함께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그보다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느냐"고 받아쳤다.

외국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용우 의원은 "현행법에 통신, 방송 등 국가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취득이 제한돼 있으며, 반도체 산업이 전략적 중요산업이라 한다면 충분히 지분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외국에 넘어간다는 등의 비과학적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삼성이라하는 거대한 그룹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불법 시비와 특혜, 반칙 논란이 늘 있어왔다"며 "삼성생명법은 이건희 전 회장이 기업을 키워오면서 만들었던 여러 특혜와 탈법, 반칙의 유물들 중 마지막 유물을 걷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도 이 법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전방위 로비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촉구하는 것처럼 어떤 영향과 문제점이 생기는지 스스로 점검, 준비하고 시민사회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며 "이재용 회장 시대를 열 때, 아버지 시대가 만든 낡은 틀에 갇혀 잊지 않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