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북한 도발 저지 역할론’ 놓고 갑론을박… 전문가들 “영향력 여전” vs “과거와 달라”

“미-중·러 관계 개선이 관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러의 계속되는 반발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중·러의 역할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중·러가 북한에 물자 지원 등의 형태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일각에서는 중·러의 지렛대 역할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미·중, 미·러 관계 개선을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23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지난 5월 미국 주도로 작성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중·러 반대로 막힌 뒤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북한 입장을 두둔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중·러가 북한에 대해 제한된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중국과 관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계기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결’을 언급하고 북한의 입장을 옹호했다”면서 “중국은 강제로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대북 물자 지원 같은 식으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2일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 장외 공동성명을 비판한 것에 대해 “김 부부장이 중·러의 안보리 무대응을 뒷배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북한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이 되는 오는 29일이 중요한 날로, 정상각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또는 7차 핵실험 등 초강경 대응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이 분주히 벌려놓고 있는 위험성이 짙은 군사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미·중, 미·러 관계를 끌어가는 하나의 요소일 뿐 현재의 북·중, 북·러 관계는 과거와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의 큰 그림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라면서 “북·중 관계는 중국이 그리는 큰 그림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질서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며 “미·중 관계에 변화가 생겨야 북·중 관계도 움직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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