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세금 환급 기록 의회 제출”…우환만 쌓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러 연단에 오르고 있다. 팜비치/로이터 연합뉴스

중간선거 뒤 곤경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연방대법원의 세금 환급 기록 제출 결정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급 환급 기록의 의회 제출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22일 ‘기록 제출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항소법원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2019년부터 국세청을 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내용을 확인하려고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국세청이 이를 거부했으나,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법무부는 기록 제출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록 제출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에 대한 시비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본격화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는 이런 기록을 공개하는 전통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큰돈을 벌고도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커졌다. 납세 기록을 추적한 <뉴욕 타임스>는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18년간 11년은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7290만달러(약 986억원)를 환급받는 등 의심스러운 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3명이나 있지만 이번 결정에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을 법하지만 통하지 않은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을 밑도는 성적을 기록하자 책임론에 휩싸인 것부터 시작해 우환이 이어지고 있다. 15일에는 예고대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공화당 안에서도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18일에는 법무부가 지난해 1월6일 대선에 불복하는 의사당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 및 백악관 기록 무단 반출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고 독립성을 지닌 특별검사를 지명했다지만 한편에서는 수사 본격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