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민과 고령자 고용연장, 면밀히 검토할 것"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첫 차관급 회의 주재
"아이 낳는 건 고난 아닌 행복 시작되게 할 것"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23일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 부위원장은 이민과 고령자 고용연장 등의 이슈도 적극 검토해 인구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나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수립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인구변화 대응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추진된 저출산 '완화 정책'을 넘어, 다가오는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과 '기획 정책'까지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해당되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이외에도 법무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했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면서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 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 뿐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민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다차원적으로 검토됐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시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