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더 거세지는 북 도발…한국형 방어체계 현주소는?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안보리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맞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대응체계는 어느정도 대비가 돼있는지, 그리고 실제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어제 공개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0번째 열린 북한 관련 안보리가 또 빈손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되레 큰소리를 친 상황입니다. 끝까지 초강경 대응하겠다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안보리 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최선희 외무상이 담화를 냈고요. 안보리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 회의를 앞뒤로 최선희에 이어 김여정까지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에서 미국이 반공화국적 적대행위에 집념할수록 더 '치명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치명적 안보 위기, 결국 자신들의 7차 핵실험을 뜻하는 걸까요?

<질문 2> 어제 안보리 회의가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된 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 정부가 출범 5개월만인 지난달 14일 개인과 기관 등 30곳이 넘는 곳에 대북 독자 제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까지 우방국들과 함께 연합으로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이 어떤 독자 제재를 위협으로 느낄 거라 보시나요?

<질문 2-1> 올해 10차례의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못하자, 오히려 안보리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또 안보리 회의가 열릴 텐데, 그때도 안보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거라 보시나요?

<질문 3> 올해 북한은 ICBM 8차례 포함해 탄도미사일만 63차례 쐈는데요. 그중 한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날아와 우리 정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같은 국제기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미사일 대응체계를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에 핵·WMD 대응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핵·WMD 대응본부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질문 3-1> 합참은 핵·WMD대응본부로 확대 개편되면 이를 토대로 한국형 3축 체계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야기할 때 '한국형 3축 체계'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4> 최근 북한의 도발을 보면 시간과 장소, 종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다양하게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와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군의 핵심 무기체계는 과연 제 기능을 하는 것인가? 지난달 현무-2C 낙탄 사고도 있었고요. 이달 초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천궁과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해공의 미사일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던데, 실장님께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4-1> 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훈련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무기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어제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엘샘)의 첫 요격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L-SAM(엘샘)의 첫 요격시험 성공, 군사전문가로서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우리 군 당국이 자체 개발 중인 L-SAM은 언제쯤 실전 배치가 가능하며, 실전 배치가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는 '한국형 재머' 연구개발도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드론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투입돼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무기인데, '한국형 재머'라는 것이 드론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비인 건가요?

<질문 6-1>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요격체계 LAMD(엘에이엠디)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질문 7>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SLBM의 위협도 커지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막을 수 있는 잠수함 무기체계나 훈련 등은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질문 8> 마지막으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발표 이후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정말로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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