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이은 도발에 정부 추가 독자 제재 가동하나

유엔 안보리서 발언하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뉴욕 AP=연합뉴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 대사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1.22 alo95@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추가 독자 제재 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거론되는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독자 대북제재를 가동할 계획임을 시사해왔다. 특히 북한이 지난 18일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독자제재 가동 등 그 대응 조치를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안보리의 논의에 곧바로 대응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안보리 논의에 대해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이 분주히 벌려놓고 있는 위험성이 짙은 군사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부장은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를 시비질하는 데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앞서 6차례의 핵실험 등을 실시해온 과정에서 안보리로부터 상당 수준의 경제·금융제재를 부과 받았으나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한미 등의 정부 당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돼 온 사이버 분야에서도 북한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모색해왔다.

한미일을 비롯해 추가 대북제재 필요성에 동의하는 각국은 일단 미국이 제안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채택 여부를 지켜본 뒤 저마다 독자제재 등 다음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