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제품에만 보조금 준다니, 이러면 중국과 뭐가 다른가”

[전기차]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겨냥한 프랑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오른쪽)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자국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겨냥해 ‘중국식 산업정책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르메르 장관은 2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세계화로 기울고 있다”며 “중국이 오래 전 자국산 제품에만 배타적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세계화로 기울더니, 이제 바로 우리 눈앞에서 미국이 자국 땅에서 산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세계화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발효해 자국산 재생에너지 제품에만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미국 정책은 유럽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에서도 자국 산업에 차별적인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 특히 우리 기업의 전기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적어도 현대의 미국 현지공장 완공 때까지 예외를 인정받는 방안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도 다음달 미국에 협상팀을 보내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과의 협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유럽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르메르 장관은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베크 장관은 미국과의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유럽의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며 “유럽연합이 더 서둘러 결정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날 기업인 모임에서 바이든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유럽도 국가 보조금을 늘려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