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생애주기 전반 걸친 종합적 차원 저출산 대책 마련할 것"

"인구미래전략, 대한민국 국가 존망 걸린 중요한 어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주재한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언급하며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나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수립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인구변화 대응 어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추진되어 온 저출산 '완화 정책'을 넘어, 다가오는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획 정책'까지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해당되는 7개 부처(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이외에도 4개 부처(무부·국방부·산업부·중기부)가 추가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민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다차원적으로 검토됐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고, 각 부처와 논의를 지속해 인구미래전략을 신속히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