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확충 필요”…재원 마련 방법엔 ‘이견’

대학 재정난 심각…공감대 확인
유·초·중등 교부금 떼기는 ‘이견’
“대학에 별도 재원 확보해야”　
“초·중등-지방대 상생해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왼쪽부터),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학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유·초·중등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원을 떼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이 팽팽해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이 이뤄지려면 2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결국 관건은 교부금의 일부를 떼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날 열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 고등교육 지원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여야간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이날 여당 진술인으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14년째 동결된 등록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만큼, 대학 재정에 대한 국고 확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도 초중등과 지방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국립대학 육성 및 지역 대학 구조조정 등에 재원을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초·중·고교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학교·학급·교사 수는 증가해 교육재정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 지원을 위해서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신설 등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같은 날 열린 ‘학생 행복과 지방교육재정을 지키는 교육복지’ 토론회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이라며 “대학이 당면한 재정 문제는 대학등록금을 정부가 현실화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남는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국가발전 비전 속에서 돌봄과 방과후의 통합적 운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